3) 신시장개척 및 기타 파급효과
협소한 국토에 과도한 인구로 인하여 인구정책의 하나로써 해외이민을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가족 연고이민 외에는 특히 성공한 예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생각건대 어떠한 생업과 연계된 이민만이 성공할 수 있고 해외진출 국위선양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며, 막연하고도 무계획한 해외진출이 많이 실패로 돌아가고 국위선양에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의 대 ‧ 중 ‧ 소를 막론하고 아국민이 해외경제에 진출할 경우 상대방국가의 경제적 이점, 즉 풍부한 원자재, 저렴한 노동이용과 신시장개척, 주변 국가에 대한 상품진출을 통한 시장확대 및 상대방국가가 특혜협정의 수혜국가일 경우 이를 통한 선진제국의 보호주의 장벽침투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기업이 카리브해 국가, 아프리카 또는 남태평양 국가에 합작투자 진출을 할 경우, 우리의 합작투자 상품은 미국 또는 EC지역에 CBI 또는 Lome협정에 의한 특혜를 받으면서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그 나라의 산업발전, 고용증대, 기술도입 등 그 나라 이익에 합치함으로써 직접 ‧ 간접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따라서 이들과의 우호 친선관계가 증진되는 외교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국제적 투자촉진기구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그 목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맹국 간의 투자,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보험을 제공하며, 기타 투자촉진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일정수의 가맹국의 가맹서 기탁과 소정 자본금의 1/3이상의 출자가 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1987년에 발족, 기능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구는 각 가맹국 및 지역의 유사한 기관과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국제투자촉진이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건전한 운용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중진국의 선두를 달리며 금세기 말까지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아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예민하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아감이 긴요할 것이다.
나. 기술협력
기술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Advanced Technology)을 도입하는 측면과 아국의 기술을 저개발국에 전달하여 투자진출을 돕고 또는 중 ‧ 장기적인 경제실익(實益)관계 배양에 이바지하는 측면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주로 후자 즉,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을 논하고자 한다.
1) 기술훈련의 종류
기술협력에는 개발도상국의 훈련생을 초청, 적당한 국내 기관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하고 보내는 사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국의 전문가가 상대국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현지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주는 방법이 있다. 이 이외에 어떠한 프로젝트에 직접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케 하는 것과 또한 정책 입안자 또는 고위경영직에 있는 자를 초청하여 필요한 시찰 및 세미나 등 형식의 연수를 실시하는 방법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2) 현행제도
기술협력 실시의 현황을 보면, 기술훈련 실시부처는 과학기술처이며, 외무부가 주로 정치외교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프로젝트와 특별한 관련없이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훈련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청하면 과기처가 이를 인수하여 국내의 국 ‧ 공립 및 민간연구원, 훈련소, 공장 기타 적당한 기관에 배속, 적당한 기간의 훈련을 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 훈련제도에는 몇 가지 취약점이 있는 바,
첫째, 외무부에서 훈련생을 신청받아 국내 부처에 훈련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방국가의 뚜렷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와의 관련성 확보가 미흡하며,
둘째, 제한된 예산의 배분사업에 있어서 긴요성(Priority) 및 효율성(Effectiveness)의 검토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셋째,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처는 그 주요사명과 책임이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 및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 소화에 있으며 후진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은 제2차적 관심사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며,
넷째, 훈련실시기관이 상호 유기적 관계없이 분리되어 있고, 또한 외국훈련생의 훈련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유기적 상호 연관 및 조정이 미흡하며, 교수진용(Teaching Staff)의 수적 ‧ 질적 확보관리의 불충분, 특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훈련생에 대하여는 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훈련효과가 격감되고 있으며,
다섯째, 훈련을 필(畢)하고 돌아간 훈련생들이 그 훈련결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치 않고 방치한 상태로 있으며, 따라서 훈련효과 측정이 불가능하고 앞으로의 발전개선책을 강구하기 힘들고,
여섯째, 훈련생들이 앞으로 계속 자국의 소정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들과의 유대가 지속되고 강화되는 길이 막혀져 있는 것이다.
다. 통상확대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가장 현저히 비약적 발전을 성취한 것은 통상분야라고 하겠다.
비교적 저렴하고 유능한 노동인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아국상품의 시장을 확대하여 나아간 것이 이때까지의 성공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더불어 임금의 상승이 수반되었으며, 선진국의 자국 사양산업 보호 및 후진국의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출확대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비상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품질의 향상, 시장의 다변화, 고급 첨단기술 개발 또는 도입에 의한 부가가치 제고 및 이들을 위한 신규투자 등 창의와 능률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한편, 기존시장의 계속확보 및 심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 부가하여 이때까지 몇 가지 이유로 미개척 방치상태에 있던 지역이나 나라에 대하여도 새로운 관점에서 깊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개발도상국으로서 빈곤한 경제, 외화의 부족 등으로 유효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희박한 제3세계권 및 경화부족 및 외교적 관계부재 등으로 일부 소량의 간접무역만이 가능한 공산권에 대하여 이러한 장애를 극복 내지 우회하여 수출 ‧ 수입 양면에 걸쳐 통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도의 모색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상대방의 자원, 에너지, 원자재 등과 아국의 공업제품을 교환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상무역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