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구상무역은 일반무역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또한 위험부담도 더 크며, 수출신장이 순조롭게 희망하는 대로 발전되는 때에는 구태여 이렇게 불편한 일을 찾아서 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도 수차 말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 내지 무역의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못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계속 발전이 절대적 필요가 되어 있는 현 상황 하에서 구상무역을 종래의 소극적 회피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개척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러한 구상무역은 상대방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희망하는 일이므로 비록 외교관계부재 또는 기타 소원한 정치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통상, 경제관계를 개척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이상 논술한 바를 정리하건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아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현행제도, 정책 및 관행을 재검토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새 분야를 개척하여 새 출발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하여 있다.
나. 현재 담당부서의 분산, 종합, 지속적인 계획의 결여 및 담당 정부기관 및 관료의 제도적 제한과 타성(예, 외무부의 빈번한 정기 인사이동 또는 업무의 분산에 의한 전문 책임담당관의 결핍 등)을 시정하고 총괄적이고 지속적 ‧ 전문적인 책임담당기관 및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또한 해외투자진출, 기술훈련, 통상확대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시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 기획 작성되어 그 효과를 다양화 및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단일, 개별, 일시적 Approach를 가급적 지양하고 다중(多重), 종합, 지속적인 Approach를 채택하는 것이다.
라. 이때까지의 정부위주의 협력, 원조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아국경제의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케 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마. 앞으로 경제외교 추진에 있어서 정치외교 목적의 관계개선이나 외교관계 수립을 제1목적으로 하는 원조식 시혜협력을 가급적 지양하고 상호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 발전을 제1차적 및 표면적 목적으로 내세우고, 정치적 외교적 효과가 이의 부산물로서 수반되도록 운영함이 좋을 것이다.
건의
가. 이상 결론의 제점(諸點)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가칭 <국제협력공사>를 설치하고, 새로운 차원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다.
나. 이 공사(公社)는 정부의 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도 아닌 공적 성격의 회사(예 : 무역진흥공사와 같음)로서 특수법인으로 한다.
다. 공사에 총재, 이사회 이외에 조사기획부, 투자촉진부, 기술협력부를 둔다. 이사회는 정부의 관계부처 대표 및 사계(斯界)의 지도급인사로 구성한다.
라. 공사의 요원은 각 분야의 전문적 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원을 채용, 배치하고 장기간 동일부서에 근무케 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 사명감, 책임감을 북돋우어 주도록 한다.
마. 조사기획부는 주로 동 <공사>의 주요업무인 해외투자 촉진 및 대외기술협력과 관련된 국제경제동향 파악 및 대상국의 투자환경 조사와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바. 투자촉진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알선, 장려, 정보수집 제공 및 이에 수반하는 자본알선 및 보험에 대하여 기업체를 지원하고 국내 유관기관(예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및 국제기구(예 : MIGA 등)와의 연락 협조사무를 담당한다.
사. 기술협력부는 저개발국 기술요원의 초청훈련, 국내 훈련연구기관의 연락조정, 기본 ‧ 종합훈련시설의 설치운영, 기술훈련, 교수진의 양성 및 확보, 훈련생의 사후관리 및 연락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의 JICA참조).
아. 공사의 기금 및 예산 등 재정문제에 관하여는 정부, 유관은행 및 경제단체의 공동출자로 하고, 또한 현재 외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에 분산 책정된 관계사업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공사의 관계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충당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발족시기에 대하여는 정부 내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필요한 법제, 그리고 MIGA 등 국제기구와의 연락사무 협의 등을 고려하여, 86년을 준비기간으로 하고 1987년에 설치, 발족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